|
|
|
|
|
 No | 21 |
| 이름 | KSH |
| 스팸방지 | 체크 |
| 등록일 | 2012/6/14(목) 01:32 (MSIE8.0,WindowsNT5.1,Trident/4.0,.NETCLR2.0.50727) 221.147.129.197 1440x900 |
|
 연장근로가 사업주의 강요로 이루어진게 아니면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회사를 업무과다와 지속적인 연장근로로 인한 심신의 피로가 누적되어 퇴사를 하였고, 제가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근무한 동안의 출퇴근기록을 복사해서 나왔습니다.
그 출퇴근기록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보험센터에 갔더니 출퇴근기록의 연장근로 시간으로는 실업급여 인정대상자가 되긴하나 회사의 직인을 받아오라하여 회사에 확인요청을 하였더니 회사에서는 못해준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을하니 연장근로수당을 못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면서 출퇴근카드의 근로내역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수있을꺼라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저와 얼마전에 퇴사한 회사동료를 증인으로 조사하였고, 회사도 조사를 하였는데, 이번에 나온 결론이 너무나 어이없게 사업주가 연장근무를 강요하지않았으면 연장근로를 인정하지않는다는게 법률적인 결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사업주에게 직원들이 책임감과 열정을 테스트하기위해서라도 야근을 시키라고 강요받은 사람인데 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와서는 강요한적이 없다고 발뺌을하면서 노무사를 고용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어떻게 뇌물을 먹였는지 야근을 12시간이상하게 만드것이 분명 불법임에도 그 감독관은 사업주가 강요한게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고합니다.
정말 너무나 어이없고, 그 악덕사업주가 사람을 사서 뇌물을 줬는지 감독관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게 황당한데, 이게 합법적인 판결이 맞나요?
그 회사는 직원들이 2~3달마다 나가고, 잠수타고, 바뀌는 회사인데, 그 사업주여자가 그렇게 뻔번하게 거짓말을 입에 달고는 발뺌을 하는데 그게 인정이되서 그 여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다고합니다.
진짜 억울하고 황당하고, 이 나라의 근로자로서 그런 악덕업자가 노예처럼 직원들을 부리면서 본인은 벤츠를 몰고 다니는게 분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대한법률공단에 민사소송을 걸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