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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9 |
| 이름 | 이창근 |
| 등록일 | 2006/8/18(금) 16:19 (MSIE6.0,WindowsNT5.1,HbTools4.6.4) 218.144.184.116 1024x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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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관련 2007.1.1일부터 전임자 임금지원 금지조항 관련 의문사항입니다.
통상 기업단위 노사관계하에서 '전임자'는 노동관계법상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기업차원에서 '전임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① 노조 임원, 상무집행위원 등 규약상 정해진 全임기 동안 회사업무가 아닌 노조업무에 전념하는 자를 말하고 단체협약상의 전임자 처우 또한 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② 특별한 업무추진을 위해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노조업무 전임을 인정하는 '임시 상근자'나 ③ 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를 조합활동 하는 데 할애해 주는 '시간할애 전임', ④ 조합사무 수행을 위해 조합이 채용하고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는 '여사무원' 그리고 ⑤ 현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특별한 조치(근태관리, 징계)를 취하지 못해 고착화된 '음성적(?) 전임' 등의 형태가 있는데, 이 모두를 전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 이들에게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긴 하지만 이때의 급여가 전임자 급여인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위의 ① ∼ ⑤ 중 각각에 대해 2007.1.1일부터 시행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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